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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23:35

위기에 빠진 공공의료(下) 초심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런던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영국 내 가장 유명한 아동병원인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GOSH)과 무상의료제도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s)를 형상화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간호사 복장을 하고 수백 개의 침대를 끌고 나온 600명의 무용수들은 춤과 함께 ‘GOSH’라는 대형글자를 만들며 자국의 의료제도를 자랑했다. 이들은 실제로 국립의료원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런던 신화 연합뉴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4&Total_ID=8896676



‘생명’과 ‘수익’, 병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의료제도는 NHS에 한참 못미친다. 하지만 NHS에 비할 바 없이 ‘시장 패러다임’이 막강하다.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OECD 평균이 75%, 미국이 25.8%인 반면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척추수술이나 무릎수술, 갑상선 초음파 등 과잉진료가 일반화돼 있다.(우석균_ 공공병원, 최소한 사회안전망... 적자 탓 폐쇄 안돼)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힘겹게 적정진료로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물론이고 국립 서울대병원조차 환자 격리병원 지정에 반발한 가운데 정부정책을 수행한 곳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이었다.(정부, 공공의료 대책 있나)


 지방의료원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민간병원 처럼 이익을 남기는 진료는 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 진료비는 규모가 같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 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시설과 장비 비용은 고스란히 지방의료원 부채로 계산한다. 적자는 필연적이다.(공공의료 위한 '건강한 적자' 폐업이 아닌 지원이 해답,  공공의료, 건강한 적자-나쁜 적자 구분해야)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운영진단을 통해 단기 순익을 평가하고 적자가 많은 지방의료원에는 ‘경영개선’을 요구한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장은 해고까지 각오해야 한다.(나백주_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


출처: 한겨레


 수익을 위해 지방의료원은 공공성과 수익 사이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지방의료원에선 의사성과급과 연봉제까지 도입했다.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게 해서 경영성과를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공공병원 특성상 성과는 나지 않고 의사들의 자긍심만 떨어뜨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성과급제를 도입한 공공병원 의사들의 근속연수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단체장이 자기 인맥을 지방의료원장에 낙하산으로 임명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정형준_ 국내 공공병원 비중 OECD 평균 10%선, 수익성에만 집착 의료공공성 외면 안돼)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가 위기라면 그것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공공병상 30% 확보 등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가 인력과 교육, 장비 등을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화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임)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29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6월1일자 9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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