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공개 시스템, 중앙정부를 추월하다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F의 민간위원인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재건축 서울시’가 아니라 ‘아카이브 서울시’를 만들자는 것이 박 시장과 TF가 공유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물관리법상 의무설치해야 하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도 없는 게 시의 현실”이라면서 “정보소통센터에 관련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시 설치한 정보공개사업단에서 활동했던 전 국장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추진하는 ‘햇볕 프로젝트’가 박 시장에게 큰 영감을 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햇볕 프로젝트는 ‘거버먼트 2.0’이라는 목표 아래 회의 참가자들의 명시적인 비공개 요구가 없는 한 카메라와 녹음 기록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모든 행정정보를 데이터 수준까지 전자문서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TF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에 따르면 이런 정보공개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있다. 특히 민감한 내용을 담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창주 서울시장 뉴미디어특별보좌관은 “박 시장의 철학과 방향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 낯설어하는 것일 뿐 거부반응은 아니다.”면서 “투명 행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시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