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1) 열린우리당

"겉으론 협력, 속으론 당리당략"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 막기 안간힘
시민사회국 설치·"시민사회 의견 당 차원 중시"
2004/7/30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긴장관계도 만만치 않다. 전체적으론 개혁과제에선 협력에, 진보과제에선 긴장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편집자주>

 

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당 때부터 국민참여실 산하에 시민사회국을 둔 열린우리당은 지난달부터 시민사회 동향과 의견을 당 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

시민사회국은 신기남 의장에게 시민사회단체․종교계 주요동향과 건의사항, 문제제기 등을 일주일 단위로 보고한다. 이는 신 의장이 미국방문 이후 “시민사회 목소리를 취합해서 직접보고하라”고 지시한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신 의장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견은 당 차원에서 중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국은 또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 대표․집행책임자․상근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 단체방문, 면담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홍만희 시민사회국장은 “시민사회 전담부서를 둔 건 우리당이 최초”라며 “창당할 때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지도자와 집행책임자들을 많이 만나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국은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정 현안이 생길 때만 여는 일회성 토론회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홍 국장은 “대표나 집행책임자들도 중요하지만 상근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상근활동가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정기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사회국이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김정일 위원장 서울답방을 요구하는 통일단체 대표자 성명을 유도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홍 국장은 “민간통일운동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통일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을 보는 눈길이 그리 곱지 않은데 고민이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와 관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상황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국 활동내용과 계획’ 문건은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간담회의 목적을 “총선 후 이라크파병, 신행정수도 문제 등으로 인해 소원해질 수 있는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재확립하고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창당 이후 탄핵, 총선, 김선일 피살사건 등 엄청난 사안이 계속해서 터지다 보니 당 전체가 비상체제였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려고 기획했던 사업이 많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며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거 정당 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서로 연락하고 싶어도 잘 안될 만큼 대화창구가 막혀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 시민사회국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에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집회와 시위도 중요하지만 그건 대화나 합의가 안될 때 하는 것인데 일부 단체는 일단 데모부터 하고 본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사회국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 창구로 활용하는 기구가 당내 특별위원회이다. 현재 국민통합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와 국정과제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있으며, 두 특별위원회는 시민사회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구체적인 국정과제에 참여해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국은 앞으로 △시민단체 방문과 행사참석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와 집행책임자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종교계와 정기토론회 개최 △8.15민족공동행사 참가 등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시민사회국 상근 인원은 4명이다. 열린우리당은 조만간 당헌을 개정해 시민사회국을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엔지오와 스킨십, 많을수록 좋다” 

[인터뷰]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열린우리당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당은 과거 어느 정당보다 시민운동 출신이 많다. 그런 점만 봐도 우리당과 시민사회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장과 함께 중요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주체다. 우리당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우리당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첫째, 정책과 입법에서 시민사회의 지원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당은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고 있고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시민사회와 올바른 협력관계를 만들면 정당의 정책기능과 의회의 입법기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적교류도 상당히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민의정부 이후 정부에 시민사회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더 많아져야 한다. 국회나 정당 활동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에서 설립하는 정책연구재단에도 시민사회 인사들을 당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대폭 영입할 것이다. 지난해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가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것처럼 언론개혁범국민협의회 같은 활동도 고민해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민사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보던데

△기우라고 본다. 나는 당원가입과 정치활동 참여를 별개로 얘기하고 있다. 실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중립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훨씬 더 접촉해야 한다. 각자 원칙을 지키면서 ‘스킨십’이 많아져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직접현금지원방식보다는 공공기금을 만들어 시민사회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자원봉사 활동 장려, 우편통신요금 지원, 회비 소득공제 같은 간접지원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 또 정부가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공무원 재교육이나 교사 재교육처럼 시민사회활동가 교육에 지원과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안산에서 성공적인 푸드뱅크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성직자가 트럭을 직접 운전해 식당에서 음식 얻어다 걸식아동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이다. 자치단체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과 트럭만 지원한다. 만약 자치단체가 그 일을 직접 하려고 했으면 그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공익과 복지 분야는 많은 부분을 시민사회에 넘겨야 한다. 정부입장에서도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엔지오에 위탁하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10여년 전에 17비해 운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더 높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그늘진 곳과 소외된 곳에 대한 관심이 시민사회의 본분이다. 그 점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당하라고 안할 테니까(웃음) 정치권과 네트워킹하고 ‘스킨십’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것이다. 비판적 자세가 기본이지만 협력해서 같이 이뤄낼 것도 많다.

2004년 7월 30일 오전 6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