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논란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에 15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오랜 고심끝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007년 4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오랫동안 누적된 대중교통 관련 적자폭과 물가인상 수준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승용차 중심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없이는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흥분은 가라앉히고 대중교통요금 인상문제의 배경을 찬찬히 살펴보자. 

　서울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성인기준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150원 인상하고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동결하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회의를 개최해 심의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음 달 2일 직접 인상폭과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150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물가대책위에 요청했다.”면서 “요금 인상 외에 아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진행한 제23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버스·지하철요금 150원 인상안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 처리했다. 박 시장은 당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물가대책위를 거쳐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대안을 충분히 들어보고 인상 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경은?
 

　서울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각 운영기관이 자체 노력으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심각한 운영적자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송원가를 모두 반영할 경우 지하철은 약 400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절반 이상 줄였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1~4호선)와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의 2010년 운영적자가 4786억원으로 2007년 대비 24.1%가 증가했다. 버스도 2010년 기준 적자가 2007년 대비 86% 증가한 3069억원이다. 2010년까지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지하철 부문 2조 2654억원, 버스 부문 1조 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가깝다. 서울시는 연료비 등 물가상승 무임수송 비용 증가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투자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적자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요금인상 비판론자 모두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로 지목하는 것은 수도권 통합 환승제와 무임승차 대상자 비용 문제다. 2007년 7월 당시 경기도를 비롯해 2008년 광역버스, 2009년 인천시 등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확대 운영 되면서 저렴해진 요금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1인당 평균 52만 8000원으로 증가한 반면, 매년 5000억 원이상의 환승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무인승차 인원은 2010년에만 연인원 2억 2000만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금이 2228억원이나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2010년 지하철 운송적자의 46.5%에 육박한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차원의 공익 서비스 정책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지만 한국철도공사만 일부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판론과 옹호론
　

　이지현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승용차 통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의 종합적인 고려 없이 대중교통에 대해서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시키는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은 7조원을 넘지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백화점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은 서울시 전체 교통 혼잡 비용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승용차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대중교통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팽팽하다.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인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요금 인상을 억제한 탓”이라며 “무조건 요금 인상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언급한 대로 지하철, 버스 경영합리화와 비용 줄이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