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딴지걸며 균형예산 촉구, 앞뒤가 안맞는다

결국은 부유세 문제고, 부자증세 문제다. 부유세라고 표현하기가 싫은건지 미국사람 이름을 붙이면 더 있어보이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질을 직시해야한다. 

11월 초순부터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부유세(버핏세) 관련 기사들을 모아본다. 처음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점차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에선 강고하게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모양새다. 

재미있는건 조선일보에선 정부가 균형예산을 포기했다고 꽤 강하게 비판했다. 부자증세는 딴지걸면서 균형예산을 주장한다...이런걸 '자기모순'이라고 부르지.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부자증세보다는 있는 세금이라도 잘 걷자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행정 효율화는 선후관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자증세하면서 조세행정 효율화하면 될 일이다. 두가지를 선후관계처럼 내세우는건 결국 증세를 반대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본인이 요즘 강조하는 복지정책과 상충되는 점이 발생하기 쉽지 않을까. 

부유세 논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건 진보진영이다. 2004년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원내 10석을 확보했던 민노당은 17대 국회 내내 부유세에 대한 별다른 정책생산을 못한 채 4년을 보내며 지리멸렬했다. 뚝심있게 부유세를 제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론 17대 총선 당시 민노당 선거구호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