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무개념, 학생충원률 잣대로 지방국립대 말려죽이기

 

얼마전인 9월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다섯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라는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먼저 충원률이 40%라는데 이건 지방 국립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경기 규칙이지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큰데다, 그 책임이 지방국립대에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국립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3%에서 30년만에 1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선진화 지표는 더 가관입니다. 사실상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15%를 다 깎아먹도록 했습니다. 선거를 둘러싼 소모과정을 줄이고 효율적인 내부 개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데 그런 발상이라면 조만간 개헌을 해서 가카를 ‘영구’로 만들자고 할까봐 겁납니다. 내부 개혁을 그토록 원한다면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로 낙하산 보내는 것부터 근절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화점: 시사IN 2011.10.08. 212호. <총장직선제가 눈엣가시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