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운동의 시작

다음은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자원 및 환경정책> 9월28일 수업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Sheldon, Shafer, Nakagawa 세 학자가 2010년 발표한 논문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a US Urban Wastewater System”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은 1980년대 초, Warren County의 쓰레기 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서 시작됐다. 풀뿌리 차원의 운동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문제의 계급적 인종적 성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Environmental Justice_GenShaferNakagawa2010.pdf

Sheldon 등의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각 지역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통한 사례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정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바로 이것이 환경정의 운동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운동가인 Robert Bullard가 Earth First!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Environmental Justice”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은 “환경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nvironmental Justice_Interview Dr. Bullard 1999.docx

그는 환경정의 운동을 “힘의 불균형, 불평등, 자원의 재분배 등에 대해 고민하고, 그들의 환경과 삶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줌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풀뿌리 단체의 운동으로부터의 상향식 모델”이라는 점이 기존 전통적인, 백인으로 구성된 환경단체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해시설의 배치와 관련한 '인종'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많다. 이 주제가 환경정의 운동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Bullard는 사회 자체가 인종주의적이고, 인종주의가 모든 제도에 닿아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인종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종주의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환경의 일부분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인종문제는 단순히 피부색만을 가지고 다룰 수 없으며, 그들이 처한 정치적 스펙트럼 안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도 환경정의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환경정의(www.eco.co.kr)이다. 이 단체가 내세우는 환경정의에 대한 설명은 http://www.eco.or.kr/aboutus를 참고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