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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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향후 정책 방향
1. 정책 여건
가. 높은 자영업자 비율
나. 임금근로자에 비해 미흡한 공적 보험
2. 자영업자 정책의 방향
가.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의 전환
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정책 확대
다. 사회보장체제 강화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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