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0&search_keyword=)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에서 지난 9일 한 보고서를 냈는데 바로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추세가 세계적 현상인건 맞다. 하지만 전경련이 결코 말하지 않을 진실이 숨어있다. 바로 OECD 32개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한국은 21위라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 좋아하는 한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탠더드로 삼는 미국은 어떨까. OECD에서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39.21%다. 한국보다도 무려 17.21% 포인트나 높은데 감세계획이 예정대로 됐다면 그 차이가 거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세금폭탄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9.54%)이라고 한다.

새사연은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점도 짚고 있다. 바로 한국은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가 많아서 법인세율에 허수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조세감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두환 정권 때 임시로 도입한 건데 지금도 여전히 임시로 시행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해마다 임시로 세금을 깍아주는건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9,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새사연은 법인세를 2008년의 25%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약 6조 3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카가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적극 검토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새사연 보고서는

http://www.saesayon.org/agenda/bogoserView.do?paper=20110909161250620&pcd=EA01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 (새사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