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문제로 정권위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

　칠레에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시위가 5월 이후 수개월째 확산되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보수우익 정권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교수와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지난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85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민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학생시위에 동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포고령을 통해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주를 받은 군사 쿠데타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1973~1990) 시절에 사용하던 포고령이 다시 등장한 것이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0%가 “학생들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경찰의 강경 진압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번 시위의 핵심 요인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교육 공공성 악화다.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교육에도 시장논리를 도입했다. 지난해 칠레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5%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이는 칠레 대학이 외형은 공립이면서도 연간 등록금이 평균 8000달러에 이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 크리스토발 아나나트 소장에 따르면 칠레 대학생의 70%는 빈곤층이다. 현재 칠레는 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미국이나 덴마크 수준인 반면 하위 60%는 아프리카 앙골라보다도 가난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12150115&code=970100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재직했던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대통령은 최근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과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공교육 질을 높이고 무상교육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대통령은 교육을 소비재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데 실망하고 있다.”며 피녜라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시위가 계속되고 정부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칠레 공공연구센터(CEP)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나왔다. 이는 1970년대 이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발화점: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7/21/0301000000AKR20110721003500094.HTML?template=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