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로에 선 보편적 무상교육원칙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2)

　프랑스에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무상교육 원칙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차별화와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미식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보편적 교육제도가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험대 올라

　당초 프랑스는 혁명이 한창이던 1791년 제정한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대학 등록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학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육현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18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 모든 대학을 자율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 파리 도핀대학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재원 다양화를 주장하며 석사과정 등록금을 계층별로 차등화해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저소득층은 231유로선의 등록금을 유지하되 부모의 연간소득에 따라 1500~4000유로로 다양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대학 재정 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승인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르코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결과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교육 시장이 22억 유로 규모에 이르고 해마다 10%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은 학업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집단에서 활발하다. 시험과 경쟁 위주 교육이 기존의 프랑스 대학교육 풍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이유다.

생활비·집세 등 폭넓은 지원

　현재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고등학생은 누구나 국·공립인 전국 84개 종합대학과 90개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가 확정한 2010~2011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59%를 차지하는 80만여명의 학부생은 174유로(약 27만원), 33%에 해당하는 45만명의 석사과정 학생은 237유로, 8%인 10만명의 박사과정 학생은 359유로 정도를 등록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57만여명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입 정도와 자녀 수, 학교와 집의 거리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선정되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 받게 된다. 학생들은 정부 차원에서 집세를 보조해 주는 알로카시옹 제도를 통해 한달에 100~2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 그랑제콜은 ‘대학 위의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177개의 그랑제콜은 공립, 법인체, 사립으로 구분되며, 3분의2가 공립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상경계열의 연간 학비는 1만 5000유로 정도 되지만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랑제콜은 졸업만 하면 사실상 탄탄대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학비 마련도 어렵지 않다.

　프랑스 대학에서 등록금은 각 대학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해 정부 기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지만, 30~60명인 이사회를 교수 대표 40~50%, 외부 인사 20~30%, 학생 대표 20~25%, 교직원 대표 10~15% 비율로 구성하는 등 학내 이해관계자들이 대학 운영에 고루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