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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6:35

국회예산처 <대한민국재정 2011>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예산 관련 자료를 가장 잘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마다 나오는 <대한민국 재정>은 일목요연하게 재정 관련 핵심사항들을 짚어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유용하지요. 지난달 말 보고서가 나왔는데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올립니다. 2006년도 보고서부터 2011년도 보고서까지 모두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인해 몇 개만 올립니다.

 

< 차 례 >

12011년도 재정 개요

1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2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3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42011년도 예산 및 기금

5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7장 법제사법

8장 정무

9장 기획재정

10장 외교통상통일

11장 국방

12장 행정안전

13장 교육과학기술

14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5장 농림수산식품

16장 지식경제

17장 보건복지

18장 환경노동

19장 국토해양

20장 여성가족

21장 국회운영

22장 정보

부록 : 재정통계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2 상임위원회 소관별 재정통계


아래는 국회예산처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우리나라의 2011년도 총지출 규모는 309.1조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살림 3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 불안, 국내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실로 막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권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은방대한 규모의 우리나라 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종래에는 우리나라 재정을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던 것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체계에 맞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책이 확정예산 분석서라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주요 논의 사항, 조정 내역 등을 전년보다 더욱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 밖의 주요 재정현안을 전 부처에 망라하여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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