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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02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




장하준 교수는 말 그대로 ‘문제적 인물’이다. 그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이들은 장 교수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날을 세운다.심지어 국방부는 2008년 장 교수의 책을 반정부·반미 성격을 띤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장 교수가 박정희 독재정권의 관치경제를 옹호하고 재벌을 비호한다고 비판한다. 일부 진보적 학자는 오히려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장 교수에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 교수와 관련해 진보·개혁진영에서 10년 가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논쟁은 장 교수가 재벌개혁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민족주의 감정을 악용해 부패하거나 무능한 재벌총수 문제를 덮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는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한국은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자본주의”라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총수를 고발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도 크다. 김 교수는 “그는 국가와 재벌이 짝짜꿍이 되었던 박정희 시대가 정치적 독재 빼고는 너무나 좋은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http://weekly.changbi.com/510 참조. 김기원 교수 주장에 대해 박윤우 부키 출판사 대표가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207150050)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 교수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견해를 정면으로 논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한 ‘대중적·시민적 동력’에 대한 얘기가 장 교수에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의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 장 교수가 노조의 경영참가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http://blog.peoplepower21.org/Research/30438)


보수 진영과 시장주의자들은 진보·개혁 진영과는 정반대 맥락에서, 금융·시장 자유화를 비판하고 큰 정부와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장 교수의 입장을 거세게 논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장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더 나은 자본주의는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원근 선임연구위원 등은 장 교수의 주장이 “경제이론의 무시와 역사적 경험의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계획경제는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호무역과 유치산업 보호는 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없으며 선진국이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자원배분은 위험한 투자 방안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성장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장 교수는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잘살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 교수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에 대해 “장 교수는 우리가 대원군 식의 쇄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교수는 장 교수가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마저 ‘작은 정부’로 돌아서고 있다. 장 교수는 역사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도 “장 교수가 신자유주의를 공격해 대중의 애국심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이야기 솜씨는 뛰어나지만 경제학자로서는 별로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신문 2011년 2월10일자에 실렸습니다>


사진제공 = 부키 출판사


Trackback 2 Comment 2
  1. 2011.04.04 16:1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04.10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잖아도 그 책을 며칠 전 구했습니다. 유익한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