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이벤트]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자작나무 서울시장>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현실창조공간>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crete>님과 <현실창조공간>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현실창조공간>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현재 서울시민들의 가족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아빠는 적은 월급과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며 야근과 회식 때문에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없다.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일하랴 애 키우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직장이 없는 엄마들은 직장을 갖고 싶어도 믿고 맡길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론 돈을 못번다는 자격지심에 괴로워한다. 거기다 집없는 설움에 전세값 폭등까지 어깨를 짓누르고 사교육부담에 허리가 휜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의미이자 소수자보호를 통한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곧 가족이기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풀뿌리문화’를 시작점으로 해야 한다. 가족행복과 사회연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데서도 이 원칙이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정민주주의 강화와 직결된다.

　 그럼 위에서 내세운 시정원칙을 바탕으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 바로 보육과 교육, 사회서비스에서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접근성을 높이고 보편적복지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아울러 특혜차단, 누진세와 사회연대정책 강화를 통한 공동체회복과 재원마련계획을 담고 있다. 

 

1. 우리 아이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있습니다; 보육공공성 강화

  　며칠 전 SBS에 방송된 한 어린이집 모습을 보고 아내가 기겁을 한다. 두세살밖에 안된 아이들을 때리고 욕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보육교사 자격증도 없는 이 사립어린이집 교사는 원장 엄마였다고 한다. 아동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바라건데 그분들이 교도소 가서 오랫동안 보육을 받기를 원한다.

보육 문제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힐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아 남녀평등사회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보육 문제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공성 강화다. 엄마들은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을 애타게 원하지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보육시설에 맡기자니 불안하기만 하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민간 보육시설 경쟁력향상을 강제하는 효과도 갖는다. 그렇다고 민간보육시설을 당장 모두 없앨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보육지원예산은 보육시설원장을 최대 수혜자로 하는 반면 영유아와 보육교사를 소외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서울시 차원에서 설립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우리 아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방안은 어린이집교사나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재단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기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중도 낮고 급여도 낮고 노동강도는 강해서 이직률도 높고 서비스 수준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이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한 뒤 일선 어린이집 등에 파견하는 형태로 할 경우 보육시설 비리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서울시에서 평균연봉 2000만원으로 사회서비스인력 1만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보자. 1년 예산이 2000억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서울시가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가운데 한강운하 관련만 해도 752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쓰잘데 없는 예산이 의외로 대단히 많다. 

 발화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0 

3.우리 아이 믿고 먹일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전면 의무급식  

　헌법은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을 규정한다.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상황에서는 평등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의무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이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하지만 국가 이전에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실시해야 할 필요가 높다.

1차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점심 시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를 아침식사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직영급식 종사자들도 필요하다면 사회서비스재단에서 직접 고용해 안정적인 급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안전에 쓸 예산이 삭감된다고 걱정하는데 맞는 말씀이다. 의무급식도 전면 시행하고 학교안전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한강운하나 디자인서울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포기하고 반포인공분수 설치 안하면 가능하다. 

  

4. 휴식과 충전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10여년 전 미국을 눈으로 볼 기회를 가졌다. 당시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말 부러웠던 게 도서관이었다. 동네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었고 독서를 할 수도 있었다. 도서관마다 여러가지 특색있는 교양강좌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덕에 도서관은 동네 문화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서울에서도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은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처 겸 재충전하는 곳으로 삼고 싶다. 도서관이 반드시 구립도서관 규모로 클 필요도 없다. 장소는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시험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휴식과 독서를 위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작은 도서관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책을 읽거나 빌려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우리 세금 믿고 낼 수 있습니다; 재정민주주의 

　 위에서 언급한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강한 저항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대다수 시민들이 복지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오는 반면 실제 정책집행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결집력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과도한 대표성을 가지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과소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이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재정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예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며, 풀뿌리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예산장치를 두는 것으로 한다.  

6. 반칙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혜 척결 

　서울시에는 각종 특혜예산들이 있다. 당장 각종 관변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득권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의정회와 행정동우회(서우회)도 그런 곳 중 하나다. 각종 토건예산도 지역간 나눠먹기와 특혜 구조의 일부다. 재정운용을 복지에 집중하고 토건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은 특혜구조를 깨는데도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동안 도로 신축은 없다>같은 구호를 내걸고 도로 신축이나 대규모 토건사업은 참여예사제 등을 통한 검증장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7. 더불어 사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누진세 강화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간 지역격차가 심각하다. 모든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서울시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재원배분 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방소득세를 활용한 사실상의 부유세를 신설하고 재산세 상한제를 폐지해 재원확충과 누진성 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여기서 생기는 추가 재원은 전액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2010.12.26 추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라. 

2009/11/24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
2009/11/24 - 서울시 재정 구멍내는 재산세 상한제
2009/08/03 - 지방재정 위험신호 네가지
2010/01/28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2008/11/27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하자"

8. 서울시 공무원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부패 투쟁 

　부정부패 문제는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작용을 한다. 이에 적극적인 반부패투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감사직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공신력있는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인 감사활동 협약을 체결해 민관협력형 반부패활동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