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2월8일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4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넷매체 뷰스앤뉴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980)에 따르면 지금까진 8종 총 22회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해줬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 8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버렸다. 여기다가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모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 400억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예방접종은 무조건 부모부담으로 하라는 얘긴데... 정말 짜증 지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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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마 2010/12/12 14:48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길래(와전되었다는 등의 이야기 말이죠)
예산전문가이신 주인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셨나 보고 싶은데
아직 자료가 없으셔서 분석을 못하신 거 같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혹여 도움이 되실까 싶어 위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한 글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전문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볼만한 글인 듯 싶습니다.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933098
정부나 국회에서 당장 예산을 공개하면 될 거 같은데
제가 못 찾은건지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원.. 주인장님의 분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작나무숲 2010/12/13 11:28
제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글이군요. 사실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 아직 2011년도 예산안 1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사실 1차자료를 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별마님의 격려에 힘입어 자료분석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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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k 2010/12/14 08:37
저도 별마님의 링크글을 읽어보니, 자작나무숲님의 글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현재 정부에서는 86조의 사상최대 복지예산 증가라고
크게 홍보 하고 있습니다.자작나무 숲님의 좋은글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자작나무숲님의 블로그에 들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마구 올라오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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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다 2010/12/14 15:40
늘 유익한 글 감사하고 저도 오랜만에 댓글을 답니다!
한나라당 감세로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재정난이 심각하다는데, 지방에 내려보냈다는 복지 예산은 실행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걸 정부가 아닌 블로그에 묻고 있어서 한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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