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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

by betulo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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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한다.


발의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게 세율 5%을 적용하도록 했다. 100만 달러 이상은 9% 세율에 추가로 3만 달러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워싱턴 주 거주자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4만여 세대한테서 연간 20억 달러의 세금을 새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의안을 낸 쪽에서는 현재까지 430만 달러 기금을 마련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에서 170만달러를 내놨다. 빌 게이츠 시니어는 50만달러를 기부했다. 반면 반대진영은 400만달러 기금을 마련했다. 아마존닷컴 설립자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 소프트 최고경영자 스티브 발머는 법안 반대운동에 각각 10만 달러씩을 내놓았다.

주 소득세 신설안은 지난 1973년에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적이 있다. 그동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이번엔 팽팽하다고 한다. 지난 1월 이웃 오리건 주에선 기업과 부유한 세대에 대한 증세가 주민투표에서 가결된 것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이 기사를 참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과세수입으로 교육과 보건복지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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