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유사중복 심각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사업과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과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도 유사중복은 심각하다. 2005년에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제공사업으로 517억원,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520억원,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 사회적일자리로 22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도 예산요구에 신규사업으로 사회적일자리창출을 포함시켰다.

사업예산안은 11억6천만원이다. “고령사회 유망 신직종인 실버시터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100% 국고보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주체로 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별도로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예산요구액 34억원)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산발적인 정책개발이 이뤄짐으로써 유사중복투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문만 할 뿐이고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

2004년도 예산 결산에서도 국회는 유사중복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는 노동부에 설치한 비상설위원회로서 부처간 조정업무를 맡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결산보고서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혹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추진단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