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경제제재, 최대수혜자는 중국

미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란 일각에서도 이를 우려한다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경제 전문가인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구실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 이란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한테서 이란-중국 관계를 들어봤다.

발화점: 워싱턴포스트 100414 기사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09.12) 이란 대외경제동.pdf

Q: 이란과 중국 양국간 교류 현황과 배경은.

홍성민(이하 홍): 이란으로서는 경제제재조치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제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수입 상대국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이란은 중국에 200억달러를 수출했다. 총 수출의 18.6%를 차지한다. 수입도 93억달러로 총수입의 13.5%에 이른다.

2002년에 대중국 수출이 21억달러(9.6%), 수입이 10억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각각 10배와 9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은 수출 비중은 21.8%에서 17.9%로, 수입 비중은 41.1%에서 25.6%로 급감했다. 특히 이란은 정유시설이 부족해 정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일 휘발유 소비량 12만배럴 가운데 3~5만배럴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박철형(이하 박): 이란에게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 동반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매력이다. 중국입장에서도 이란은 자원과 수출시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란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맹주 자리를 다투고 있다.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16%를 보유한 자원대국이다. 한반도보다 7.5배 넓은 영토와 7000만명에 달하는 인구 등 잠재력이 엄청나다. 중국이 이란에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경제제재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

Q: 이란에서도 중국 의존 급증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홍: 그건 순전히 미국 시각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 동맹을 맺거나 파기하는 건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없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활로가 되니까 활용할 뿐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란으로서는 당장 편 들어줄 나라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워싱턴포스트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하는건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박: 일각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우려 자체가 양국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반증하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유독 이란에게만 구애를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한다.

Q: 경제제재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무엇인가.

홍: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란이라고 마냥 반가울 리가 없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13일 “우리 권리를 존중한다면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의 의중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평화적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다. 이란은 석유와 은행 등 국가주요산업이 국가소유이고 민간자본의 비중이 낮다. 미국 요구처럼 민영화해도 인수할 국내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서방 거대자본만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다. 특히 현지에선 미국이 이란의 석유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핵개발을 문제삼는다고 의심한다.

Q: 이란과 중국 양국관계를 전망한다면.

박: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은 1987년 수입금지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이란과의 모든 교역·투자를 금지했다. 유엔도 2006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2008년 이란의 수출규모는 1070억달러로 2003년(320억달러)보다 230% 증가했다. 물론 에너지개발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보이콧’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제재가 계속될수록 이란은 더욱더 중국을 필요로 한다. 핵개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혹은 핵개발 사태 덕분에 양국간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