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구조 개편 추진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계획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싱가포르가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은 뒤 경제전략위원회(ESC)가 좀 더 일관된 성장을 위해 내놓은 정책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구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인력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299만 노동인력 가운데 35.2%인 105만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최근에는 국내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인구 유입 때문에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노동인력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진적인 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세율인상은 기업들이 미숙련 이주노동자에게 덜 의존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과 혁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2월24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