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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세계 금융위기 다음 발원지는 영국?

by betulo 201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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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평가회사인 피치는 지난해 12월 22일 영국과 프랑스가 만약 올해까지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재 최고 등급인 트리플A(AAA) 등급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는 얘길 전에 한 적이 있었지요(재정위기가 유럽을 불안케 하리라).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오는 <한화 금융정보>에 2009년 12월21일 실린 <영국, 2010년 금융태풍의 새로운 핵?>이라는 글이 영국 재정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재정 관련 내용만 간략히 요약․발췌해 봅니다.


영국은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했지요. 여기에 조세수입은 감소하고. 필연적으로 “영국 정부의 공공재정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의 조세 수입은 경기 변동은 물론 자산 가격 추이와 금융 서비스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세 부문 모두 급속히 하강하면서 세수(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산가격 관련 수입 등)가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합니다.

재정적자에서 이런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2008년 GDP 대비 5.1%였던 재정적자는 2009년 11.6%, 2010년에는 13.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에 이미 G7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라섰고, 올해에는 G20 중 1위로 등극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IMF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2008년 GDP 대비 52.2%에서 2009년 68.7%, 2010년 81.7%까지 급증할 전망이라는군요.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국가부채’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공기업 부채나 자치단체 부채 등을 포함하지 않지요. 달리 수공에 4대강 예산 떠넘기겠습니까.)

하나금융정보가 밝히듯이 “정부 재정 악화는 민간 부문의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은데 따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은행권 부실이 늘고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정 여건의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최근 영국 정부는 RBS에 225억파운드, Loyds에 58억파운드의 구제금융을 추가 집행한다고 밝혀, 은행권의 부실 증대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이에 따라 영국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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