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당시 대통령 행적을 통해 본 세종시의 앞날

요즘 세종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세종시의 앞날은 결국 청와대,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관련 발언들입니다.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더 중요한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혹은 해 왔느냐겠지요.

2005년에 썼던 행복도시 관련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2004년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를 보면 서울시(당시 시장 이명박) 스스로 밝힌 수도이전 반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제 기사에서 몇 부분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ㅇ “헌법소원은 지난해(2003년을 말함)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ㅇ “먼저 최상철 교수가 대리인 선임을 위해 서울시에 대형 법무법인의 알선을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몇몇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 법무법인 신촌의 김문희, 이영모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 등 명망있는 변호사들에게 수임을 의뢰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변호사 외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 공무원으로 의견서 작성 대책반을 구성했으며 5권 2천3백91쪽에 이르는 서울시 의견서를 2004년 8월 14일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은 2005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 연구기관이죠.

전기성_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법제도적 타당.pdf

당시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2005년 6월 10일 오전 이석연 변호사 및 이영모ㆍ김문희ㆍ한기찬 변호사 외에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서 제출 일자를 15일로 확정했다고 하지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는 현직 대통령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립서비스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명백히 서울시장 당시 중앙정부의 행정수도이전과 부동산대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사실 그 덕분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구나 인구구성상 이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지지만 있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수퍼허브는 위험하다

연결망이론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허브’입니다. 인터넷세상이 대표적이지만 세상은 언제나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를 만들어내지요. 허브가 있다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절대적 평등 개념을 지지하진 않지요.)

허브가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수퍼허브'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고속도로 교통 연결망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지금같이 서울이 교통연결망에서 수퍼허브인 상황에선 말 그대로 해답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열개 스무개 만들어도 꽉 막힌 연결망을 풀 수가 없게 되지요. 다시 말해 '수퍼허브'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합집산과 조삼모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무현후보측에서 행정수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일이란게 다 정치이고 보면 정치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대변하는 정치인가가 문제겠지요. 역사학 개념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이 역사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라는 개념이동이겠고요.

두서가 없는 얘기였습니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서울이 수퍼허브인 상황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분산투자'가 필요하지요. 그런 관점에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