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정 교수, "주한미군 이전 협상 앞뒤가 뒤바뀌었다" (2004.4.29)

서재정 교수, "주한미군 이전 협상 앞뒤가 뒤바뀌었다" 비판

평통사 강연서 밝혀… “협력적자주국방은 미국전략의 조각그림”

2004/4/2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8차 미래한미동맹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굴욕적협상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서재정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는 “주한미군재배치계획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주최한 제2회 테마사랑방에서 강연한 서 교수는 “90년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는 감축개념이었지만 지금 재배치는 공세개념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한미군사관계의 근본을 바꾸는 협상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토론과 합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한국군과 미군의 관계설정 등 상위개념을 합의하고 이전비용을 산출해야 하는데 현재 협상은 일단 이전하고 비용도 한국이 대는 방식”이라며 “앞뒤가 뒤바뀐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주한미군이 허브기지가 될지 전진작전기지가 될지 여부와 용산기지이전 이후 주한미군병력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변수”라고 예상했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군합참본부에서 만든 전망2020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국적협력 강조”라고 지적한 서 교수는 “미군이 강조하는 ‘연합군과의 협력․공조’와 ‘현 정권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그대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적자주국방은 결국 미군과 연합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역할분담의 일환일 뿐”이라며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군군사혁신의 하위개념이자 큰 그림을 이루는 조각그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교수는 현재 미래한미동맹회의가 난항을 겪는 이유로 기지이전 비용 외에 주한미군 위상 설정 논쟁 가능성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추정임을 전제로 “해외주둔미군이 △영구군사중추(허브기지) △전진작전기지 △전진작전지역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방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부담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 주한미군을 허브기지로 삼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미군이 몇가지 가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모순된 보도가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몇가지 가안으로 △오키나와를 동북아허브기지로 한국을 전진작전기지로 삼는 방안 △한국에 동북아사령부를 설치해 한국을 사실상 허브기지로 하고 오키나와를 후방기지로 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미군에서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미군 자체가 신속전개군과 첨단과학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과 이전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설령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철수하더라도 미군 전략의 기본인 1-4-2-1전략의 ‘2’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인 이상 전쟁위협은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을 ‘신롤백(New Roleback)정책으로 명명한 바 있는 서 교수는 “△양전전쟁전략(윈윈전략)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정책 △반테러 전쟁이 신롤백정책의 핵심이며 특히 선제공격을 통한 정권교체와 영토점령까지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롤백정책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91년과 2003년 두 번의 이라크전쟁에서 두 정책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라크전쟁은 신롤백정책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신롤백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군사혁신”이라며 “군사혁신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무기체계 개발 △미군을 신속기동과학군으로 개편 △새로운 작전개념 도입 등 세가지 축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4월 29일 오전 11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