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공유 서로 외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 공유를 외면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금융정보를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간주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정보 공유에 인색할 뿐 아니라 정보 제공 기준이나 원칙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007년 4월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금융정보 108건 중 92건에 대해 ‘통계응답자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요청한 377건의 금융정보 가운데 287건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4개월 후 금융감독원이 287건 중 55건을 임의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자 한국은행은 거부했던 자료 중 7건을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되면서 두 기관이 시중은행에 같은 자료를 중복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이 통계 20건을 작성하는 데 147억원이 들었을 정도다. 두 기관에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마저 달리하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양해각서에 입각해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09.7.23 썼던 기사입니다. 지면에 실리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