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에 이르는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갱생보호사업이 법무부의 무관심과 예산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기관운영감사결과에 따르면 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들의 재범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0.5%에 불과하다. 2006년 말 수형자의 재입소율이 51.4%인 것과 비교하면 공단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과 열악한 근무여건, 높은 이직률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단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해마다 줄이면서 자체자금 비율을 40%까지 늘릴 것을 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비는 2004년 22억원에서 2007년 38억으로 76% 늘었지만 법무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같은 기간 56억원에서 63억원으로 11.4% 늘었을 뿐이다.
공단 직원들은 자체수입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갱생보호사업 외에도 바자회 개최 등 수익사업추진에 시달린다. 출장소는 3일에 한번씩 숙직근무를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초과근무수당도 못받는다. 2004년 이후 입사한 39명 중 21명이 퇴직했고 그 중 17명은 3년 이내에 그만뒀을 정도로 이직현상도 두드러진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갱생보호서비스 수준도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1인당 1일 급식비는 2826원(2007년도 기준)으로 소년원(3400원)보다도 열악하다. 1인당 연간 피복비도 교정시설 수용자는 5만 7000원인 반면 공단 수용자는 1만 6228원에 불과하다. 1인당 차지하는 거실면적도 3.3㎡로 교정시설(4.62㎡)보다도 좁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이 갱생보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서울신문 2009.3월5일 썼습니다.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원(090305) 법률구조공단 갱생보호공단.hwp
[별표 1]
연간 출소자 및 공단의 갱생보호 실시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연간 출소자 등 |
갱생보호 실시 현황 |
공단 보호 비율 (B/A) | |||||||||
|
기결 수용자 |
미결 수용자 |
보호관찰대상자 |
소년원 |
계 (A) |
숙식 제공 |
직업 훈련 |
취업 알선 |
주거 지원 |
긴급 원호 |
계 (B) | ||
|
2003년 |
37,692 |
21,253 |
66,604 |
2,420 |
127,969 |
2,495 |
1,491 |
3,328 |
- |
- |
7,314 |
5.7% |
|
2004년 |
35,627 |
19,169 |
69,327 |
2,676 |
126,799 |
2,491 |
1,280 |
3,142 |
- |
241 |
7,154 |
5.6% |
|
2005년 |
32,969 |
14,342 |
68,179 |
2,538 |
118,028 |
2,680 |
1,650 |
3,373 |
14 |
1,641 |
9,358 |
7.9% |
|
2006년 |
30,145 |
15,506 |
73,385 |
2,247 |
121,283 |
2,745 |
1,533 |
3,281 |
133 |
2,169 |
9,861 |
8.1% |
|
2007년 |
31,086 |
15,227 |
91,001 |
2,239 |
139,553 |
2,779 |
1,502 |
3,387 |
152 |
2,348 |
10,168 |
7.3% |
[별표 2]
갱생보호 수혜 출소자의 재범률
(단위 : 명)
|
구 분 |
계 |
숙식제공 |
사후관리 | |||
|
보호종료 |
재범(%) |
보호종료 |
재범(%) |
보호종료 |
재범(%) | |
|
계 |
38,450 |
185 (0.5%) |
10,101 |
48 (0.5%) |
28,349 |
137 (0.5%) |
|
2003년 |
6,199 |
53 |
1,921 |
10 |
4,278 |
43 |
|
2004년 |
6,326 |
65 |
1,949 |
24 |
4,377 |
41 |
|
2005년 |
6,939 |
22 |
2,070 |
6 |
4,869 |
16 |
|
2006년 |
8,351 |
23 |
2,057 |
2 |
6,294 |
21 |
|
2007년 |
10,635 |
22 |
2,104 |
6 |
8,531 |
16 |
[별표 3]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입구조 현황
(금액단위 : 천 원)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9. 30. 현재) | |
|
계 |
6,380,754 |
6,996,428 |
8,736,025 |
8,929,914 |
7,769,004 | |
|
국고보조금 |
5,641,462 (88.4%) |
5,911,462 (84.5%) |
6,725,013 (77.0%) |
6,283,785 (70.4%) |
6,233,626 (80.2%) | |
|
|
자체 수입 소계 |
739,292 (11.6%) |
1,084,966 (15.5%) |
2,011,012 (23.0%) |
2,646,129 (29.6%) |
1,535,378 (19.8%) |
|
자 체 수 입 |
‧ 전기 이월 |
|
|
|
75,673 |
1,230 |
|
‧ 부동산임대특별회계 전입금 주1) |
505,000 |
380,000 |
720,000 |
1,033,000 |
7,687 | |
|
‧ 제휴카드수입 |
21,054 |
19,881 |
69,120 |
54,432 |
75,863 | |
|
‧ KT&G․농협 지원금 |
|
|
135,000 |
|
500,000 | |
|
‧ 갱생보호육성기금 |
|
145,800 |
126,520 |
127,200 |
95,400 | |
|
‧ 지부 등 재산임대수입 |
37,409 |
48,863 |
39,907 |
32,691 |
35,284 | |
|
‧ 바자회 수입 주2) |
86,506 |
135,289 |
181,922 |
215,331 |
121,746 | |
|
‧ 지부 등 기부(찬조)금 주3) |
46,477 |
310,719 |
673,234 |
982,530 |
508,935 | |
|
‧ 빨래방 등 운영수입 주4) |
30,146 |
26,290 |
37,845 |
19,199 |
11,628 | |
|
‧ 여성발전기금(여성부) |
|
|
|
100,000 |
75,000 | |
|
‧ 예금 이자 등 |
12,700 |
18,124 |
27,464 |
6,073 |
102,605 | |
주 1) 공단 본부 및 임대용 건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6층 빌딩(본부는 1개 층만 사용)
주 2) 지부 등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모금된 금액을 본부로 송금한 금액
주 3) 지부 등에서 지역의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및 물품 등(지부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
주 4) 공단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을 위해 빨래방 및 쇼핑몰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
[별표 4]
한국갱생보호공단 지출구조 분석
(금액단위 : 천 원)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9. 30 현재) |
|
계 |
6,380,754 |
6,996,428 |
8,660,352 |
8,929,914 |
6,316,528 |
|
인 건 비 |
4,193,808 (65.7%) |
4,465,331 (63.8%) |
4,929,149 (56.9%) |
5,085,589 (57.0%) |
3,901,241 (61.8%) |
|
사 업 비 |
2,186,946 (34.3%) |
2,531,097 (36.2%) |
3,731,203 (43.1%) |
3,844,325 (43.0%) |
2,415,287 (38.2%) |
|
‧ 숙식제공비 |
871,114 |
1,138,105 |
1,494,240 |
1,580,478 |
1,073,008 |
|
‧ 직업훈련비 |
460,952 |
569,400 |
566,259 |
551,888 |
330,352 |
|
‧ 취업알선비 |
47,147 |
58,826 |
65,686 |
64,285 |
44,492 |
|
‧ 사전면담비 |
30,203 |
30,529 |
39,946 |
36,326 |
23,523 |
|
‧ 재사회화비 |
13,303 |
18,169 |
58,237 |
259,389 |
130,988 |
|
‧ 긴급원호비 |
35,000 |
276,634 |
414,754 |
290,761 |
256,632 |
|
‧ 합동결혼비 |
|
|
|
184,436 |
7,197 |
|
‧ 주거지원비 |
|
|
365,950 |
385,939 |
242,355 |
|
‧ 사업지원비 주1) (기관운영비) |
129,758 |
196,115 |
353,513 |
333,381 |
269,440 |
|
‧ 자산취득비 |
|
70,682 |
115,148 |
54,736 |
10,131 |
|
‧ 업무추진비 |
83,413 |
94,620 |
46,934 |
35,650 |
21,208 |
|
‧ 보호시설비 |
516,056 |
78,017 |
210,536 |
65,826 |
5,961 |
|
‧ 차기 이월 |
|
|
75,673 |
1,230 |
|
주 1) 사업지원비 중 법정부담금 ’05년 254,544천 원 및 ’08년 280,994천 원을 인건비로 합산하여 통계수치 산출(자료의 일관성 유지)
[별표 5]
급식비‧피복비 및 직업훈련비 단가 변동 현황
(금액단위 : 원)
|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급식비(A) |
337,486,000 |
384,703,000 |
425,455,000 |
475,520,000 |
|
- 급식 연인원(B) |
112,143명 |
133,479명 |
144,914명 |
158,376명 |
|
- 1인당 급식비(A/B) |
3,009원 |
2,882원 |
2,936원 |
3,002원 |
|
‧ 피복비(C) |
26,191,000 |
51,351,850 |
52,798,000 |
45,099,350 |
|
- 숙식개시인원(D) |
2,491명 |
2,680명 |
2,745명 |
2,779명 |
|
- 1인당 피복비(C/D) |
10,514원 |
19,161원 |
19,234원 |
16,228원 |
|
‧ 직업훈련비(E) |
460,952,000 |
569,400,000 |
566,259,000 |
551,888,000 |
|
- 연간 직업훈련 인원(F) |
1,280명 |
1,650명 |
1,533명 |
1,502명 |
|
- 1인당 직업훈련비(E/F) |
360,110원 |
345,090원 |
369,380원 |
367,430원 |
* 한국갱생보호공단 결산자료
[별표 6]
청소년 수용 출장소의 급식비 현황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급식비(원) |
연간급식 인원(명) |
급식비(원) |
연간급식 인원(명) |
급식비(원) |
연간급식 인원(명) | |
|
은평출장소 |
7,925,000 |
3,162 |
8,923,000 |
2,822 |
8,263,000 |
2,774 |
|
송파출장소 |
8,552,000 |
3,124 |
8,799,000 |
2,935 |
7,869,300 |
3,383 |
|
안양출장소 |
7,985,000 |
1,651 |
4,449,000 |
2,502 |
10,777,000 |
3,343 |
|
순천출장소 |
7,461,210 |
2,244 |
12,875,000 |
4,070 |
15,524,000 |
5,601 |
|
대광출장소 |
- |
- |
9,058,000 |
2,763 |
11,012,000 |
3,815 |
|
계 |
31,923,210 |
10,181 |
44,104,000 |
15,092 |
53,445,300 |
18,916 |
|
1인당 급식비 |
3,136 |
2,922 |
2,826 | |||
* 한국갱생보호공단 각 출장소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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