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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4 11:10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일 뿐

<예산기사 짚어보기 09-0304>


양천구청 공무원이 장애수당을 횡령했다는 소식에 대해 복지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오늘(3월 4일) 세계일보 9면에 난 <정부, 예산․인력 지원도 없이 “복지강화” 사회복지사들 허리 펼 날 없다> 기사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아무리 번드르한 정책을 발표해도 예산이 없다면 말대포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시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협약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경영계 등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유효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 문제는 재원확보.


수십조원이 드는 재원문제에 대해 협약은 ‘조세지출을 감축해 해결한다.’며 논쟁을 회피했다. 거둘 세금을 미리 감면해주는 조세지출은 올해에만 30조원에 육박한다. 조세지출에는 엄청난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 어떻게 조세지출을 감축할건가? 협약은 말이 없다.


현 정부는 이래저래 ‘말로는’ 복지강화를 외친다. 복지관련 예산도 늘었다고 강변한다.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글을 써 보고 싶은데 일단 이 글에서는 세계일보 기사를 인용하는 걸로 논리를 전개해본다.


세계일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진행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를 인용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98.6%가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간 복지관 등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인력 충원 등을 생각할 수 없다... 국가지원의 경우 복지예산이 지자체별로 집행되다 보니 사정에 따라 올해 사업비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기도 해 복지시설의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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