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없는 2008년, 중앙․지방 동상이몽

자연재해가 없어 슬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해복구비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444억원이 집행됐다.

불과 5년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재해복구비로만 7조 4712억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수준이다. 또 2004년 1조 9660억원, 2005년 1조 6861억원, 2006년 3조 6508억원, 지난해 4898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재해복구비를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한 ‘실탄’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비가 내려간다. 재해피해는 막대한 손해를 자치단체에 끼치는 게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재해지역에서는 재해복구비가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처럼 큰 재해가 없이 한 해가 지나가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예비비는 고스란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재해대책비 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액수	74712	19660	16861	36508	4898	1444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합산한 액수임.

*출처: 행정안전부

*2008년도는 10월31일 기준

재해복구비는 정부예산 중 예비비에서 나온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금액을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특히 자연재해는 발생 여부나 피해액, 복구비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한다.

이는 자연재해가 적게 일어날 경우에는 예비비가 고스란히 남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 된다. 가령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자연재해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대책 예비비로 2006년도 9407억원보다 3배 넘게 줄어든 2989억원만 지출했다.

한 해 예비비 규모는 2조 3000억원 수준이다. 2006년에는 예비비에서 재해복구비로 9407억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에는 3분의1 수준인 2989억원만 지출됐다. 지난해보다 재해 피해가 더 줄어든 올해에는 예비비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관계자는 “지방에선 재해복구를 이용해 시설투자를 하기도 했다.”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피해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들어 1400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200억원 이상 줄은 수치”라면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1년 내내 하늘만 쳐다보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예비비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의 50%가 재해대책수요로 책정돼 있다. 지난해와 올해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는 각각 4133억원과 4734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작년에 처음으로 재해피해가 별로 없어서 재해피해복구비로 쓸 예산이 남았다. 남는 예산은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연말에 지방에 나눠줬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태안기름유출 등 재해피해대책으로 집행한 예산이 3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면서 “연말까지 재해복구에 쓰고 남는 예산 4000억원 가량을 재해예방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말에 재해예방예산으로 지방에 내려보내 주더라도 지방에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내년도 예산안으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상 내년이 돼야 재해예방에 쓸 수 있는 셈이다.

(정책뉴스부 첫날 1진 지시로 써본 기사에 1진이 고쳐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해봤다.)